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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억 쏟고 '활용률 1%'…전자계약시스템 손본다
주보선  2019-10-16 14:06:14  |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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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16년 시범운영 후 본격 도입<br>인센티브에도 민간이용 저조, 중개사 가입도 4명중 1명 꼴<br>인센티브제도 개선, 고령자 이용편의 증대 등 검토</strong><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손 본다. 2014년 시스템 구축부터 운영까지 지속적으로 60억원이상 예산을 투입했으나 민간의 활용률은 물론 중개사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탓이다.<br><br>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부서는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 본격 도입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세입자의 경우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개인은 별도의 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 효율성이 높은 제도로 주목 받았으나 가입 공인중개사가 4명 중 1명 꼴, 거래량은 전체 부동산 거래의 1% 남짓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었다.<br><br>개선안은 거래 중개인과 당사자 범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고령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을 포함해 지방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폈으나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아울러 지난해 주택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디딤돌 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올해 중개보수 바우처 제도, 담보대출ㆍ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를 이어가고 있으나 한계에 부딪힌 모습이다.<br><br>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주요 고객이 연령이 높은 탓에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센티브제도 확대 등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br><br>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예산을 63억원을 쏟아 부었다. 2014년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시범 사업에 나섰고, 2016년에는 13억4000만원의 예산을 썼다. 전국 확대 시행 첫 해인 2017년 11억5500만원을 투입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예산으로는 가장 많은 23억3800만원을 투입했다.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전자등기시스템에 들인 예산과 합하면 170억원이 넘는 규모다.<br><br>투입한 예산에 비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2016년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은 시범 지역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23%에 불과했다. 2017년과 2018년에도 활용률이 각각 0.28%, 0.77%로 전체 거래량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활용률 역시 1.49%에 그쳤다.<br><br>더욱이 부동산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활용률이 현저하게 적었다. 감정원에 따르면 민간 전자계약 건수는 2016년 전체 550건 중 59건, 2018년에는 2만7759건 중 5396건에 불과했다. 올해도 8월까지 전체 전자계약 3만4874건 중 5593건에 그쳤다.<br><br>부동산 중개인의 가입률 역시 4명 중 1명 꼴로 저조하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사의 수는 2017년 1만9332명에서 2018년 2만6490명, 2019년 2만8419명으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등록 공인중개사의 수가 10만6750명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26.6%에 그치는 셈이다.<br><br>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풀이된다"면서 "매도자 측이나 임대인 측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만큼 혜택을 골고루 부여해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br><br>▶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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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김상은 < 서울대 의대 교수 brainkimm@hanmail.net ></strong><span class="end_photo_org"></span>몇 개월 전 독일인 친구로부터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다. 한국의 병원과 의사를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자신의 친척이 소화기 질환으로 독일의 한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해당 질병에 관해서는 한국의 실력이 세계 최고니 한국에 가서 수술받기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한 외국인 의사가 개인 차원의 의학적 경험과 지식으로 내린 판단일 수 있지만 의사인 필자로서도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계기였다.<br><br>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의료강국이다.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기술이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 암 환자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가암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진단된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암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0.6%에 달한다. 대장암과 위암 생존율은 세계 1위다.<br><br>한국을 찾은 해외 의료관광객이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만 약 3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이 쓴 총 진료비는 1조원 규모로, 10년 만에 20배 가까이 커졌다. 이런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용성형 등 특정 분야의 의료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은 아쉽다. 한 해 1억 명에 달하는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우리 의료 기술을 활용해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br><br>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된다.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지 매번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은 산업화와 압축 고도성장 과정에서 기초과학보다는 응용과학과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자했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기술강국으로, 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 생리의학·물리학·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 나오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다.<br><br>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은 199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대로 된 기초 연구의 역사가 30년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달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의 핵심연구 시작 단계부터 노벨상 수상까지 걸린 총 기간은 평균 31.4년이었다. 한국의 의료·의학이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노벨 과학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br><br><br><br>▶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br>▶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br><br>ⓒ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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