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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3+3’ 첫 회동서 탐색전···공수처 설치 이견 확인
공주한  2019-10-17 03:21:38  |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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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HAP--><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em></span><br><!--//YHAP-->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 이견만 확인했다.<br><br>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각 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각 당은 공수처 등 쟁점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나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br><br>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올라있다. 백 의원은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이를 보인다.<br><br>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백 의원 안(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권 의원 안(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받아야 임명 가능)이 서로 다르다. <br><br>회동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도 다뤄졌다. <br><br>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와 달리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r><br>여야는 오는 23일에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br><br>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br><br>회동 명칭과 관련, 민주당은 ‘3+3’(원내대표 3인+각당 의원 1명씩 3인)라고 불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2’(민주당 2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2명)를 사용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3+3’ 회동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했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br><br><br>▶ [스포츠경향 인기 무료만화 보기]<br>▶ [지금 옆사람이 보고있는 뉴스]<br><br>©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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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사진=아시아경제DB</em></span><br><br>[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17일 목요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br><br>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우리나라 상공의 찬 공기는 동해상으로 이동하고, 서쪽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아침기온은 16일보다 2~3도 높겠다"라고 16일 밝혔다.<br><br>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춘천 10도 △강릉 12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3도로 전망된다.<br><br>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대구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2도 △춘천 20도 △강릉 20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17도로 예상된다.<br><br>기상청은 "오전 9시까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만조 시 저지대에서는 침수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덧붙였다.<br><br>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br><br>▶ 신강재강(身强財强) 해야 부자사주라고? 나는?<br>▶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br><b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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